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 수가가 100%, 일반외과 의료행위 322개가 30% 인상된다.

즉, 현재 8억9천300만점인 흉부외과 상대가치 총점에 100%인 8억9천300만점을 더해 상대가치 총점이 17억8천600만점으로 늘어나고 34억7천400만점인 일반외과 상대가치 총점에 8억5천400만점을 더해 43억2천800만점이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올해 전공의 전·후기 모집 결과 정원대비 전공의 확보율이 27.6%, 64.8%에 그친 흉부외과와 일반외과 의료인력의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른 연간 재정은 흉부외과 486억원, 일반외과 433억원 등 모두 91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각각의 의료행위는 흉부외과 및 일반외과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만 가산된다.

정부는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면 평균 전공의 확보율을 약 25%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외과는 30%의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를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추계 인력 수는 2010년 997명, 2015년 1천44명, 2020년 1천63명, 2025년 1천43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 2025년에는 수급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해 적게는 1천64명에서 많게는 1천4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흉부외과와 일반외과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전공의 1명 당 환자수가 증가해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흉부외과와 일반외과에 이미 확보된 전공의들도 가중된 업무량으로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 포기율이 2003년 20.0%, 2004년 22.0%, 2005년 10.6%, 2006년 8.1%, 2007년 20.6%로 거의 전공의 5명 중 1명꼴로 수련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단독 개원이 어렵고, 비급여가 많은 타 진료과목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는 지적도 건정심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와 일반외과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취업 부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의로 개원 시 전문의 자격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 향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가 인상이 건정심에서 의결된 배경은 전공의 확보율이 수입과 의료사고 위험도, 개원 가능성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심평원의 분석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가 인상이 전공의 확보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최근 집중적인 수가 인상 정책을 통해 저조했던 전공의 확보율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00년 초까지 30∼60%에 그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2001년 이후 90%를 상회하며, 역시 30∼70%대에 그쳤던 영상의학과는 2007년 99.3%의 전공의 확보율을 보이면서 완전 정상궤도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