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들은 가격경쟁이나 의료 인프라, 대형병원의 국제경쟁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여전한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와 의료산업화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국내 병원의 의료산업화 수요분석을 위해 지난해 8월5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한 42곳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 의료산업화 경쟁수준에 대한 각 요소별 평가점수중에서 의료종사자 수준(3.6점), 의료시장의 규모와 질(3.5점), 의료기관 서비스 능력(3.5점) 등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치 및 관료(2.2점), 의료연관 산업화 수준(2.8점), 의료관련 기업인의 능력점수(2.9점)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격경쟁력과 의료 인프라, 대형병원의 국제경쟁력 등이 국내 의료기관들이 갖고 있는 강점요소들로 꼽혔다.

반면 정부의 의료시장 규제와 의료산업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등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약점요소로 지적됐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전경련에서 조사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7가지 영역별 정책대안에 대한 설문결과와 엇비슷하다. 전경련 설문결과에서도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대안에 대한 운선순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양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의료의 산업화를 위한 우선순위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그러면 병원들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중 어떤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 병원경영연구원은 이번 설문에서 의료채권 발행을 비롯, 모두 6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환자알선 허용이 7점 만점에 5.6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설문시점이 올해초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이 이뤄지기전인 지난해 8월인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과 병원 종사자들의 생각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병원들이 꼽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지원(5.51점).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아예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해외에 나가자는 것이다.

3위는 비영리 법인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허용으로 4.07점을 받았다. 의료채권은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자금조달 방법을 의료채권까지 허용, 보다 다양화하자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입법안이 상정돼 있다.

경제특구내 국내 의료기관 진입허용이 4.02점으로 4위에 올랐다. 경제특구내에 진출하는 해외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을 정책적으로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확대와 특정지역내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허용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하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의료산업화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비스의 4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금융, 법률, 교육, 그리고 의료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57%에 불과해 70%가 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투자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