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편익을 인정받고 있는 원격의료가 공공의료의 질 제고 및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술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교육기회, 보건성과, 의료의 질, 삶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같은 걸림돌로 인해 실용화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에 앞서 현재 주어진 여건 아래서 원격의료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분야를 선정, 제한적으로 운용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우선 전화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자 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 332건을 분석한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아질환과 가정의료, 노인질환, 방사선 판독, 농어촌·원격보건 분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연구의 결론은 모두 사회경제적인 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아질환과 노인질환의 경우 전화기반 응용이 사회경제적인 편익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용절감과 환자의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주민보건 분야의 경우 연구 편수는 8건에 불과했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을 언어나 인종 등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북한 주민이나 중앙아시아 등 해외동포들에게 응용할 경우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 미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보건기술은 공중보건의 보호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2 회계연도에만 군대와 민간부문의 원격의료 연구와 프로그램 실시에 최소 3억3천2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보건의료전달을 위한 e-Health 전략 4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격의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90년대 초 종합병원과 의료취약지를 공중전화교환망으로 연결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당시 열악한 정보기술 수준과 사회경제환경, 법제도 등의 미흡으로 중단됐었다.

2002년 3월에는 의료법을 일부 수정,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후 2002 월드컵 때 세브란스병원과 상암동경기장간 원격진료서비스가 선을 보였고 일부 경쟁력 있는 병원과 보건의료 IT 벤처기업 등이 독자적인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강원도 원격화상진료시스템과 강남구보건소 원격진료시스템, 안산시보건소 원격진료시스템, 춘천시 원격의료시스템 등 4곳의 지자체가 고혈압환자 및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시원 정보관리팀장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장애가 많지만 가벼운 질환이나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가능하다"며 "무의촌에 한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인 정비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게 외국 사례들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