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수가인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손실규모가 만만치 않아 일선병원이 수가인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매년 20%씩 3년간 수가를 인하하는 것보다 보다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PACS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년에 걸쳐 60%까지 PACS 수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복지부가 추계한 재정절감액 563억원보다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협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PACS 보급률이 가장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관당 손실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수입감소액도 복지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 20%의 수가가 인하되는 내년의 경우 병원 종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PACS 수가인하에 나서면서 두가지 명분을 내걸었다. 우선 PACS 설치 및 유지비용이 1999년 보험적용 당시에 비해 크게 낮아져 원가보상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곳에 대한 설치 및 비용조사결과를 근거로 57.6%에서 71.6%까지 설치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설치비용이 크게 하락한 만큼 수가도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의사업무량 조정에 따른 193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PACS 수가에서 보전해 보자는 의도가 숨어있다. 복지부는 의사업무량 조정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당시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출절감으로 상계하겠다고 밝혔었다.

의사업무량 조정으로 조금 늘어나게 된 수입이 PACS 수가인하로 그대로 날라가게 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이번 PACS 수가인하가 병협을 비롯한 관련단체와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수가인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놓고 복지부가 자체적인 직접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현재 상대가치 전면 개편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틀에서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 상대가치체계와의 연계없이 일방적으로 상대가치를 조정한 것에 신상대가치 개편의 의미를 퇴색시킨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상대가치 조정은 전체 상대가치체계와 연계해 조정해야할 사안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의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측은 상대가치 조정의 경우 의사의 행위가 논의대상이며 의료장비의 경우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병협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ACS 도입당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PACS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로 환율이 크게 올라 방사선필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방사선필름 파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해 놓고 이제와서 병원들이 손실을 안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번 PACS 수가인하로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PACS 시스템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장비보급율이 각각 125.6%, 97%인 반면 병원급은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PACS를 이용한 영상처리비와 방사선필름 상한금액이 엇비슷해졌기 때문에 PACS 시스템 등 병원 전산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