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에는 언론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멜라민 파동의 늑장대처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장태평 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감에서는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늑장대처와 부실대응, 그리고 미흡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대표들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늦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언론 보도 이후 수거검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식약청이 중국에서의 확인보도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17일에서야 수거에 들어갔다”며 늑장대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장태평 장관 또한 식품행정의 이원화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유제품함유율에 따라 소관부처가 식약청과 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전 장관은 식약청 중심으로의 일원화를, 장 장관은 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소신을 피력하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멜라민 파동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청의 멜라민 기준이 FDA(미국식약청)의 PPM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며, 멜라민이 위험하지 않다고 한 잘못된 정보로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멜라민 검사 초기에 검사 대상 제품들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된 사실을 밝히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유통과 판매금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의원은 멜라민 등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의 함유 여부를 사전적발을 통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