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택진료제도 논란은 지나친 저수가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기본 진료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왜곡 현상이 빚어졌으며 이를 시정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대폭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보다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지난 9월30일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인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소위 잘 나가는 대형 의료기관 4곳의 선택진료비 합계가 1천932억 여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형 병원 중심으로 선택진료비의 집중 내지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