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9일 보험의약품 기등재목록 정비사업 최종 결과 보고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심사평가원이 본 평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제약계와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몇 차례 진행된 토론회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쌍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9월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국내 제약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제약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성평가 툴이 낡은 모델이며 학문적으로도 미확립된 상태라는 점을 지목하며 강행할 경우 집단 불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모 제약회사 약가담당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실제로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근거가 없다"며 "의약품 목록을 정비해 나가는 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겠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한 예측치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가 풀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 지적하고 "약값 인하가 곧 국민이익이라는 논리는 제약기업의 순기능과 존재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견"이라 강조했다.

그는 "유통문제는 유통시스템으로, 가격문제는 가격제도로, 보험재정의 문제는 보험제도 자체의 틀 속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순리이지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를 빌미로 경제성평가를 내세워 약값을 깎는 것은 고도비만을 핑계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며 정책 당국을 성토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배경이 설사 약값 인하에 있다 하더라도 명분과 논리가 충분해야 납득이 될 것"이라며 "약값을 깎겠다는 정부의 뜻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야 업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진행한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시범사업 결과 스타틴계 약물 간 관상동맥질환(CHD) 예방효과는 있지만 스타틴 종류별 CHD 예방효과 및 지질강하효과는 차이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가중성분평균가가 가장 낮은 심바스타틴의 가격 838원으로 모든 스타틴의 평균가를 맞추는 결과를 지난 5월 각 메이커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