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매디슨 카운티를 방문, 의사들과 보건담당 관리들 앞에서 행한 신년 연설에서 "변호사들이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근거없는 소송들을 마구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는 올해 진정한 의료사고 책임 개혁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매디슨 카운티가 미국에서 집단 의료소송이 가장 많은 주라면서 "진정 없애고 싶은 랭킹"이라고 말했다. 법원 기록을 보면, 매디슨 카운티에서는 집단 의료소송이 지난 1998년 2건에서 2002년에 무려 76건으로 폭증했다.
보험회사와 의사, 그리고 소송 변호사 사이에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고액 의료소송 규제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배심원이 부과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액을 최대 25만 달러로 제한하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피해 보상금을 인정하고 있다.
백악관측은 보상금이 `정크 소송"을 대량 유발하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있다.
백악관은 의사들이 고액 의료사고 보험금으로 유명한 주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고, 고액 의료사고 보험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례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고액 의료소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자금 기부를 통해 재선 승리를 도운 보험회사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소송변호사협회의 토드 스미스 의장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치솟는 약값, 터무니 없는 병원 영수증, 작년에 무려 1천%나 증가한 보험회사의 수익 등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99% 부분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해리 라이드 의원의 대변인은 의회가 의료소송 보험금의 인상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보험 개혁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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