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발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관련병원들의 우려가 높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번 평가계획 발표는 일당 정액수가제식의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따른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낮은 평가에서 받은 요양병원들의 수가삭감이 불가피한데다 환자평가표 작성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심평원의 계획은 요양병원 수가 수급을 초과한데 따른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질좋은 요양병원과 그렇치 못한 요양병원을 가려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칫 한정된 재정한계안에서 파이를 나누는 방향에서 진행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요양병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평가표 작성과 관련, 일부 요양병원들의 행정부담으로 병원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연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의 행정 능력으로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일치시켜야하기 때문에 이중업무가 될 우려가 높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들의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13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이성원 평가실장은 “올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해 요양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 관련지표는 차후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밖에 2005년도 평가항목중 ‘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올 7월부터 종합병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선 2/4분기에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