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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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8.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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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와 정장제 등 슈퍼에서 구입...위원회 구성해 논의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심스럽게 판매확대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상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해 슈퍼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의 범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소화제와 정장제 수준의 가정 상비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경우 이미 십 수년전부터 거론돼 온 것으로 약물 위험이 없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는 2000년 이후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고 매년 대상의약품을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반의약품 종류는 저함량비타민제, 자양강제, 외용소독제, 피부연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군에 한한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판매대상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용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

김성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안전한 품목을 일본 수준 정도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품목군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도 “당장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의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상반기중 위원회를 구성해 판매허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용범위는 일본수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소화제와 정장제가 슈퍼판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약가에 거품을 뺄 수 있다”며 “정부의 각종 약가정책에 앞서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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