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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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아쉬움
  • 정은주
  • 승인 2008.02.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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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임식...새정부 성장우선 정책으로 복지정책 관심 떨어질까 우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약제비 관리와 의약품 유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에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29일 2시 이임식을 가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날 변 장관은 이임식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이임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보람도 크지만 아쉬움도 많았다”며 “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한 것은 큰 보함이었지만 건보재정이나 약제비 관리와 의약품 유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책경쟁에서 보건복지부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보면 정책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성장우선 정책이 중시되며서 복지정책에 관심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는 것.

사회정책이야 말로 성장의 견인차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정책시장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을 주도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사회정책 주무부처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권교체기에 공무원 사회가 영혼없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마음이 무겁다며 의식있는 공무원이 될 것을 요구했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우리부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를 조망하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일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변재진 장관은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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