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모레 양일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의 진료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 안내도 없어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단체에 ‘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조회를 위한 비상전화를 안내하오니 회원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만 보내온 것.

공단측이 마련한 대책은 비상전화 6대뿐이다.
평상시 토요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조회 건수는 18만여건에 이른다. 3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진료건수가 절반으로 준다고 가정해도 각 전화 1대당 처리해야 할 하루 민원은 1-2만여건이다.

상식적으로 전화 한대로 1-2만건의 자격조회를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상황.

공단의 전산장비 이전으로 인한 인터넷서비스 중단은 갑작스런 일이 아님에도 공단측이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은 사실을 의료기관에 공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각 협회에 송달하는 공문을 2곳의 인터넷 신문에 함께 보내고, 공단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공고문을 띄운 것으로 업무공지 및 홍보업무도 마쳤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25일 공문을 통해 공단의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며,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할 것이라는 안내는 있었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자격조회가 불가능하리란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사나 직원 동원과 ARS전화 등의 비상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전화 6대 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조회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인터넷 중단시 업무마비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는 인터넷이 중단돼도 ARS 등 전화가 있기 때문에 업무마비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제도도입 1년도 채 안돼 이같이 인터넷과 ARS를 모두 중단하고 전산장비 구축에 돌입한 것.

당장 불똥은 의료기관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접수창구가 분리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자격조회가 안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환자들의 민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지사를 동원하고,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강한 열의를 보이면서 이같은 일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단의 행정편의주의를 꼬집었다.

한편 3월 1일 0시부터 2일 정오까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받을 수 없으며, 1, 2종 구분과 본인부담면제 여부,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만 02) 701-0099, 0899, 1099, 1699, 2499, 2699번을 통해 유선으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