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요양급여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절대 불가"라며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요양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든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돈 잘 버는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그러면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린다"며 "당연지정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을 지낸 정책통인 전 의원은 여성 최초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여성 최초 관선 및 민선 광명시장을 거쳐, 2002년과 2004년 경기 광명에서 16대, 17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초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전 의원은 나아가 "한나라당 안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며 "건강보험 환자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어느 병원을 가든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다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대비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