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관리운영 방식에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을 바꿔 서울과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본부 등 6개 지역 본부별로 각 지역 본부장이 재정책임을 지고 인사와 예산 등 경영권을 확보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본부별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경비를 절약하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본부별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각 지역본부별로 별도의 인사와 사업조직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합 관리할 때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가 들 것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는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월 현재 임직원만 1만344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2000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조직만 통합된 채 딴 살림으로 운영되다 2003년 7월에 비로소 재정적으로도 완전하게 통합됐다.
통합공단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공단(공교공단)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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