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고급의료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보험업법을 고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 설정에 적극 나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경제부처와 보험업계, 재계가 한 목소리로 제기한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보험사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의 운영 필요에 의해 수집된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 영리기업이 이윤추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앞서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