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가 국가인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회장 이상웅)가 지난 25일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마련한 2008년 산학 학술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이해와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의료기관평가 개선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기관평가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빠르면 2010년부터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JCI 모델을 만들어 아시아 의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주기 첫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어떻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숙제”라면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것인지, 평가결과가 개별 병원에 지나치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질 향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5월 의료기관평가 결과발표 이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 신중히 판단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지난 1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언론이 소위 올림픽 메달 집계 방식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병원순위를 공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즉 현재의 강행적 평가를 자발적인 평가방식으로, 국가 전액 재원부담 방식을 수검병원 평가비 일부 부담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국가가 인증하는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지난해 말 국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중 기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면서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인정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CI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 팀장은 “국내 일부 대학병원이 JCI 평가를 받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왜 우리나라가 JCI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세계 표준을 제시하면 진료환경이 상이한 서구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아시아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형 JCI를 만들어 의료기관평가의 권위를 높이면서 아시아권 평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팀장은 "빠르면 3기 의료기관평가 때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팀장의 주제발표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교육수련부 이다미 씨의 "의료기관평가와 병원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교와 병원 관계자 그리고 보험심사평가사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