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세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에 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인수위측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비성향은 물론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전문직의 경우 자격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세방지를 위한 선진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하는 등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불법 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징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