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보장성강화 정책의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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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보장성강화 정책의 최대 수혜
  • 윤종원
  • 승인 2007.12.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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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암환자 분석...전립샘암 유방암 대장암 급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암환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지난해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 암환자의 보험재정지출이 1조8천383억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선택진료료, 병실료 차액 등 보험미적용항목 제외)의 총진료비 2조 615억원 중 89%를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한 것이다.

암환자 보험급여비는 2005년 1조3천643억원 대비 34.7%증가한 것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17.4%(18조3천936억원→21조5천880억원)보다 2배정도 높은 증가 수준이며,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8.5%다.

건강보험 신규 암환자수는 2000년 10만1천781명에서 2006년 13만1천604명으로 2만9천823명이 늘어 최근 6년 간 전체적으로 1.29배 증가했다.

2005년 신규환자(12만3천741명)의 2006년까지의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비급여제외)는 평균 1천33만원(1천32만7천573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의 86.2%인 890만원(890만3천860원)을 보험급여비용에서 부담했다.

백혈병은 1인당 진료비 4천411만원 중 92%인 4천3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했으며, 다발성골수종 1천827만원,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이 1천725만원, 뼈 및 관절연골암 1천662만원 순으로 보험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는 재정이 호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2004년부터 암환자에 대해서 외래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30%~50%의 본인부담비율을 20%로 낮추었고, 특히, 2005년 9월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이용을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진료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에서 사망률이 높고 조기검진으로 암 발견이 용이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최근 6년 간 전립샘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서는 모든 주요 암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신규 암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전립샘암 15.4%(2000년 1천457명→2006년 3천436명), 유방암 9.6%(2000년 5천830명→2006년 1만116명), 대장암 8.3%(2000년 1만118명→2006년 1만6천339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2.7% 감소(2000년 4천18명→2006년 3천400명)하고, 난소암도 1.0% 줄어들어(2000년 2천72명→2006년 1천953명) 대조를 보였다.

또 폐암 0.9%(2000년 1만4천363명→1만5천154명), 간암 0.6%(2000년 1만2천382명→1만2천846명), 백혈병 1.7%(2000년 1천981명→2006년 2천190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2000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기준 2006년까지의 암 종류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전립샘암 6.5배(2000년 80억 원→2006년 521억 원), 유방암 3.9배(2000년 461억 원→2006년 1천809억 원), 위암 2.4배(2000년 1천246억 원→2006년 2천968억 원), 폐암 2.6배(2000년 974억 원→2006년 2천486억 원), 간암 2.5배(901억 원→2006년 2천297억 원) 등으로 늘었다.

한편 2006년 건강보험 대상자 4천741만명 중에서 암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총 42만5천281명(남자 21만6천888명, 여자 20만8천39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1만3천190명(50.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40∼50대가 17만1천851명(40.4%)으로 전체적으로 40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암환자의 90.5%에 이르렀다.

10대까지의 암 환자는 4천725명으로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백혈병의 20%(전체 5천628명 중 1천134명), 뼈 및 관절연골암의 19%(전체 1천783명 중 340명), 뇌암의 17%(전체 5천465명 중 912명)가 소아.청소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암환자를 암종류별로 보면 위암 8만1천153명(19.1%), 대장암 5만7천970명(13.6%), 유방암 4만6천70명(10.8%), 간암 3만9천402명(9.3%), 폐암 3만4천407명(8.1%), 자궁경부암 1만3천368명(3.1%) 등으로 이른바 국내 6대 암으로 일컬어지는 암이 전체 암환자의 64.0%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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