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해가 또 저물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숨가뿐 한해를 보냈다.

그중에서도 병원계는 노인요양병원의 급증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 적지 않은 환경변화를 겪었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유발하며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 새해에는 어느 방향으로든 해결책이 모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도 의료법 개정 무산으로 미뤄지고 있고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도 결국 재정고갈로 후퇴하고 말았다.

내년 1년간 의료기관 경영의 키를 쥐고 있는 수가도 공단의 재정논리에 밀려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나 새해에도 병원들의 궁핍한 살림살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심사기준도 결국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의료계와 병원들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들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넘어가게 됐지만, 새 정부가 일단 실용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새 정부가 반드시 풀어 나가야할 현안들을 정리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제시해 본다.

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느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시장성이 강조될 것이란데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규제를 대폭 줄여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재정지출은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에선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등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시장에선 경쟁력 확보가 향후 병원경영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경쟁을 통한 시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의료양극화의 심화로 지금까지 지역의료를 책임져 온 중소병원들의 활로모색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용노선의 시장경쟁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었던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꾀해 근간을 확실히 다져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우리나라 의료와 병원들이 세계속에 우뚝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병원들의 최대현안은 간호인력 확보에 있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인력의 상급병원으로 이동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을 맞추고 싶어도 맞출 도리가 없다. 참여정부는 간호관리료차등제로 간호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의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상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들의 경쟁력 약화란 결과만 초래했다.

현 정부는 전문병원제도와 개방병원제도로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간호인력 문제는 시장상황을 철저히 인식, 문제가 되는 7등급을 폐지하던지,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 등 시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들은 새 정부에서 시장경제논리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쟁상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수익성이 높은 검진센터는 물론 대형병원마다 암환자를 잡기 위한 암센터 건립이 한창이다. 문제는 대규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수익성이 확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한 것을 놓고 임의비급여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삭감하고 환수하는 상황에선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선뜻 투자에 나서는 병원들을 찾기 힘들 것이다.

현재의 수가수준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료계와 병원들의 열의와 희생이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용을 근간으로 시장경쟁 논리도 좋지만, 우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성을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