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MRI 보험급여를 추진해 의료계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MRI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수가도 35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17-20만원 수준에서 보험급여를 추진하자 "최소한 자보수가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동으로 12월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회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불만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17-20만원 수준의 수가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고용창출은커녕 해당분야의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

특히 의료단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수가와 적용 질병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한 위원이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가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장했고, 이어 다른 위원들도 복지부 안과 영상의학회 안, 병원협회 안이 격차가 심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MRI 수가가 27일 건정심으로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마지막으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