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의협의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공동 성명서에 대한 공단의 반박 입장이 발표됐다.

공단은 28일 입장 표명을 통해 "입장을 이해하나 동의할 수 없다"는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병의협의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의 주장은 억지라며, 수가협상 당시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료공급자도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수가만이 아닌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병의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공단의 입장

두 협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주장의 내용과 논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
의료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수가현실화는 근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 전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전반적인 공급량과 수준의 과잉과 개별기관의 비능률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적정공급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적정보상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데 대하여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들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이다. 의료계의 주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하였다. 이런 주장은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급자는 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운영의 동반자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내에서의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아쉽다.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현 행위별수가제에서 공급자의 수입이면서 보험자의 지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규모는 공급량과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뿐 아니라 공급량에 대한 협상과 계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유형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급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외래에 대한 주치의제 등이 논의될수 있겠다. 동시에 적정한 공급량과 장비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계약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정 공급에 대한 적정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수가만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7. 11. 28.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