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21일 건정심에서 결정된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관련, ‘2002년부터 7년째 임금상승률의 절반 이하에서 억제돼 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2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번 수가 결정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수가를 억제하는 비민주적·폭력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병원계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량권없이 재정위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수가 결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유형별수가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유형별수가계약 방식은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조성을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