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 기자간담회가 지난 12일 오전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진료비지불제도 전면개편과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약제비절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준수할 것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정책의 축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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