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장성강화정책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강화정책의 방향전환 문제는 수가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되기 시작됐다. 정부의 각종 보장성강화정책으로 보험재정이 부족해져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려주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관련,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대와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일부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보장성강화정책의 재검토를 위해 각 의약단체에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복지부도 식대와 6세 미만 소아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한 재원 절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의 경우 현재 20% 수준인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아 입원환자 본인부담금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는 이와관련, 식대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하고, 약가제도를 고시가제도로 바꾸고 병원내 외래조제실을 다시 허용해 약제비를 절감하자는 2가지 방안에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의견에서 ‘지난해 6월 식대 급여전환후 지출된 보험재정은 4언773억원으로 건강보험 굽여비 총액의 2%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식대에 사용되는 재원을 중증환자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나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또 실거래가상환방식의 현행 약가제도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및 저가약 사용동기를 상실케 해 약제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따라서 고시가제도로 환원하고 의약분업제도를 재평가해 현행 기관분업 형태를 직능분업으로 바꿔 병원내 외래 조제실을 다시 허용,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7%에 해당하는 보험료 체납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화와 더불어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