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지출액이 급증하자 정부가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각종 의료급여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와 지자체의 기금관리 운영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개는 구성조차 안됐으며 대부분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1월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병의원제도 도입이나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 등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의료급여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커녕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에 불과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시도의 경우에도 전북이 유일하게 한번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군구에 설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의료급여예산 지출과 관련해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해 급여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급여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선택병의원제도 지정시 심의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정작 심의위원회는 부실운영되고 있는 상황.

2006년 기준 1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열고 있는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7곳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지출액이 2위인 경기 성남시의 경우 1년 동안 심의위원회 2번만 개최했으며, 서울 송파구는 한번 회의에서 3천321건의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처리했다.

장향숙 의원은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수없이 지적돼 왔다”며 “정작 기금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해온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고, 여전히 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아 기금낭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거나 의료급여기금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운영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