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급여비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해 놓고 유형별로 할당하는 식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8년도 수가계약에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이 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1.6%. 공단측이 5 차례에 걸친 수가협상 과정에서 ‘2%±α’를 제시, 최소한 2%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게 했으나, 협상 마감시한인 17일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1.6% 인상안을 최후통첩하듯 내놓았다는 것.

병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OECD 평균수준은 맞춰 달라는 뜻에서 17.7%를 제시했다가 건강보험 재정형편을 감안,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11.6%, 지난해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한 8.4%로 수가인상 요구수준을 낮춰왔다. 병협은 협상 막판에 ‘3%±α’에서 저항선을 형성했으나 이마저 방침을 바꿔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2.8%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단측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증가한 점과 병원 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내세워 물가인상률조차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 병원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단이 1.6% 수가인상안을 내놓게 된 것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6개 유형별 계약의 전체 평균이 2%가 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병협이 수가 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만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에서 급여비 지출 총액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를 6개 유형에 쪼개 할당하다 보니 물가인상률조차 보전해 주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수가인상안을 내놓게 된 것. 이런 수가 결정방식하에선 어느 유형에 수가를 올려주다보면 다른 유형에선 수가를 낮게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병협측의 지적이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폭의 인하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약국의 경우 병협에 지시한 1.6%보다 0.1%p 높은 1.7%로 계약, 현행 수가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병협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증가에 대한 책임을 병원계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병협은 최근 2년동안 최소한 1조2천억원 이상의 급여비가 보장성강화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강화 정책은 환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보험 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병원으로선 환자에게서 받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추가수입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비지출 증가 책임을 병원들이 떠안으라는 것은 사실상 수가를 깎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단이 수가를 올려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달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도 병원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최근 병원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요양병상 확충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결정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과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을 할 경우 모든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