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금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가입 환자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정설을 뒤집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 7월1일∼2007년 6월30일 진료비 및 진료일수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간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1인 당 평균 약 2억6천 만 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1인 당 평균 2억500만 원이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가 많았다.

특히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 38살의 K씨에게는 1년 간 무려 16억2천444만 원(건강보험공단 부담 12억2천992만 원, 본인부담 3억251만 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가장 많았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1인 당 평균 진료일수는 4천872일인 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3천750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일수가 적었다.

노 의원은 "그간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높여왔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