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수 공단 재무이사, 환산지수 산출 5대 원칙 밝혀
공단의 수가협상 책임자인 이평수 재무이사는 8일 환산지수 산출의 5대 원칙을 밝혔다. ▲비용(인건비와 물가)의 변동 ▲수익(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변동 ▲기관수와 병상수 등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무이사는 1차 수가협상후 논평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시각차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준원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계약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누구는 계속 이익이고 누구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유형별 협상의 이유"라며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협상타결을 하는 것이 공단의 목적"이라고 이 재무이사는 말했다.
공단은 본격적으로 수치가 제시되는 시작되는 2차협상을 위해 9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유형별 수가를 정해 협상시 제시할 예정이다.
2차협상은 9일 의협을 시작으로 10일에는 한의협·병협·약사회 그리고 11일에는 치협이 순으로 진행되며 2차협상시에 계약이 타결되더라도 협상만료일인 17일까지는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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