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일정이 더욱 촉박해졌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오늘 오후 4시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합의 전까지 모든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안소위 소속 3명의 한나라당 위원도 불참의사를 밝혀온 것.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5-6일 사이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으면 추후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8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임을 전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처리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4일 법안심사소위 취소는 향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관계법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히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는 16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