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은 지난 7월1일부터 공인인증제 도입 및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 의료급여제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진료감시와 수급권자의 건강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형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일방적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부당성 및 불합리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건강권 등 인권침해 요소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문조사기간은 지난 9월19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로 △의료급여제도 변경인지 △본인부담금(사이버머니)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빈도 형태변화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진료권 제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협은 221개 의료기관에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취합해 전문기관에 데이터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