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온 상대가치점수체계가 내년부터 전면 재조정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즉,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매년 자료보완을 통해 다시 조정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신상대가치 20%만 적용‥위험도는 100% 반영

상대가치점수체계는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20%만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80%를 적용하고 20%만 신상대가치점수로 조정하는 한편, 위험도는 환산지수로 100% 반영하게 된다.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약 2천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대가치점수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위험도가 상대가치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의과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와 한방, 약국은 각각 0.5%, 0.9%, 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료재료 별도분리, 임의비급여 문제해소에 도움 기대

별도 보상 치료재료의 경우 실무검토과정을 거친후 비급여로 적용한 다음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료재료비용이 행위비용을 초과하는 고가재료는 급여확대 범위에서 제외,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것. 건정심은 치료재료의 별도분리로 임의 비급여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진료에 필수재료라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우선 비급여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과목간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정심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기본진료료는 제외하고 별도의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조정, 즉 재정중립 원칙하에 부문별, 진료과목별로 결과를 반영했다. 진료과목내 불균형을 완화토록 조정하고 진료과목간 조정은 2008년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또한 행위분류를 4천787개에서 5천445개로 세분화하고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나눴다.

치료재료 비용에 있어선 행위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류하고 행위점수에 포함돼 있는 재료의 경우 행위점수에서 분리한후 행위점수에서 차감했다.

지난 2003년부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그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위험도 반영 등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올 9월6일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이 합의돼 이날 건정심에 상정됐다.

＃병협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돼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단계적 도입후 자료보완을 통해 재조정할 것과, 위험도의 경우 재정중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순증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필수 진료재료를 급여전환할 경우 적정수준으로 반영돼야 하며 실무검토시 임상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