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도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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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도 산업이다
  • 윤종원
  • 승인 2007.09.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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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동회의 창립...새 패러다임 정립 나서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우파로 분류되는 관련 단체들이 세(勢) 결집에 나서 주목된다.

건강복지공동회의(건강회의)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건강회의에는 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국민건강수호연대,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뉴라이트의사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 선진자유연합, 약과사회포럼, (사)연구소2020통일한국, 자유시민연대, 한국방송지킴이연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회원단체로 참여했다.

공동대표로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상임 대표로 모두 5명으로 선임됐다.

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의 1차적 책임이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등 의료정책에서 시장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보건의료복지 분야도 산업화 대상으로 설정, 이 분야에 산업적 시각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실용을 중시하기보다는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형평지상주의와 정치적 이념에 빠져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수준과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찾으면서 국가의 획일적인 개입보다는 참여자의 창의와 경쟁을 통한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보험 관리의 틀을 바꾸어 나가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돼 있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요양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영 의료보험을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헌법포럼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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