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거점병원 육성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의료원과 경기도립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걸림돌이 돼 노사대립 등 내홍중이라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최근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계획이 허리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보건소외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어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계획이지만 지자체의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올해 말로 위탁계약이 끝나 전라북도가 계약종료 3개월 이전인 9월가지 원광학원에 해지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광학원은 계약에 의해 책임경영 손실금 30여억원 변제요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위ㆍ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사항 위반으로 즉시 해지통보 사유에 해당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1999년부터 위탁운영된 군산의료원은 위탁기간동안 누적적자가 2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책임경영 손실금으로 추산되는 80여억원 가운데 22여억원을 신축자금 이자수입으로 변제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650억원을 투입해 수원ㆍ파주병원의 신ㆍ중축사업 명목으로 국비 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중단시켜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속초의료원에 대해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위탁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의료진 교류 협력 기본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지방의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정책추진을 효율화했듯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