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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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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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범사업보다 잘못된 의약분업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성분명처방과 관련,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빠른 시간내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벌여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28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한 바 있는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차제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어 의약분업 시행이후 7년동안 약제비가 7배나 증가한 원인으로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꼽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성분명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또다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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