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후 간호사를 확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소폭 증가했지만,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아직까지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최저수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3/4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 따르면 3/4분기에 7등급으로 분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810곳. 병원급 의료기관(전체 1009곳) 10곳중 8곳(80.3%)이 7등급인 셈이다.

반면 2/4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986곳중 7등급 병원은 837곳으로 7등급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4.9%였다.

3/4분기와 2/4분기의 병원급 의료기관중 7등급 비율을 비교하면 80.3%대 84.9%로 3/4분기에 4.6%p 낮아졌다. 얼핏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많이 확보해 7등급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간동안 새로 문을 연 병원급 의료기관이 23곳임을 감안하면 간호사 확보를 통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사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기관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병원의 수는 같았으나 4등급 병원은 14곳으로 2곳이 증가했다. 반면 5등급 병원은 2곳 줄어들어 2곳만 남아있게 됐다.

종합병원의 간호등급 상향은 더 많아 모두 20곳이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1등급은 1곳이 추가됐으며 2등급은 3곳이 늘었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선 병원은 16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6등급 병원은 73곳에서 61곳으로 12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입원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돼 병원 경영손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수가체계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선 병원장들은 간호인력난의 근본원인이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의 절대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남아나 조선족 간호인력을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활용하는 방안과 노인요양병원처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그에 따른 수가상 불이익은 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