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선택진료제 존폐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선택권 보장과 동일 병원내 의사간의 의료의 질 차이 인정 등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폐지만 주장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현행 수가제도에서는 대형병원 특히 3차병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교육, 의사연수 등 의료발전을 위한 재투자 예산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부분 선택진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7월 30일 진행된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이 나서 ‘선택진료제 존폐 논란’과 관련한 병원계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오후 7시 20분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현행 수가에 의료의 질적인 차이와 교육연구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대학병원에 대한 종별가산율도 시설·장비·인력에 관한 가산이지 의료의 질에 관한 가산은 아니다”며 “의대 교수의 질높은 진료에 대한 차등은 있어야 하며, 현재 원가의 74%에 불과한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폐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가를 내는데 선택진료비를 또 내야 한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발언과 대학병원 전문의 80%가 선택진료로 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지적과 관련,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선택진료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선택사항이지 강제로 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전국 1천700여 병원 중에서 40-50군데 대학병원과 몇몇 전문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바로 잡았다.

성익제 총장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는 병원은 약 10% 이내이며,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병원수입 중 진료비 대비 약 7-8%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 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료비 액수가 클 수는 있지만 선택진료비 비율이 높지는 않다”며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 액수가 높다보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에 관한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이들의 선택진료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병원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진료비 대비 약 7-8%에 이르는데 해당수익 보전을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힘든 과제”라며 대안없는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성익제 총장은 “현재 선택진료 의사에 따라 하루 100여명에서 120-130명의 환자를 점심도 거른채 진료하는데 제도를 폐지하면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느슨해지고 과다한 진료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의사에 환자가 몰려 현재 1-2개월 걸리던 것이 1년 이상 적체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성 총장은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0.5로 선택진료 유무가 환자들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제도존속 논거를 뒷받침했다.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선 박 부의료원장은 제도운영의 묘를 살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쏠림현상 및 획일적 진료 탈피 등을 망라, 수가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증수술 등 선택진료비가 높은 부문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가 따라야 하며, 여타 환자도 수가부담이나 민간보험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취자 및 네티즌들은 전화와 게시판 등을 통해 선택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는 선택진료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