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의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시스템 안정성 검증기간을 달라는 병원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당장 내주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강행될 전망이어서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둘러싼 민원인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산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인인증방식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급여환자의 민원제기나 대기시간 지연을 우려해 별도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바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문제발생에 따른 검증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병원은 조사대상병원에선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이 15일부터 18일까지 3차기관 13곳을 비롯, 종합병원 21곳, 병원과 노인요양병원 23곳 등 모두 57곳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병원들이 의료급여제도 변화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내용을 안 시점도 24.6%의 병원은 5월 프로그램 구축 설명회와 관련고시 입안예고 때였으며 31.6%는 이달초 실시된 의료급여 업무담당자 교육이후에나 인지했다.

조사대상의 43.2%의 병원들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려워 시스템이 불안해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산전문개발인력 부재 24.3% △병원진료 흐름을 고려치 않아 개발상 어려움 16.2%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기간은 25일 이상이라는 답변이 50.9%로 가장 많아 제도 시행전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도 한 병원들이 시스템을 제때 갖추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병원들의 대다수(75.6%)가 보건복지부의 홍보물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91.7%는 정부차원의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병원들은 시스템이 구축됐어도 시범운영조차 실시되지 않아 실제 운영시 시스템 불안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경우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6월 27일 가상의 의료급여환자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한 뒤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7월 1일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을 모두 정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

이 병원 관계자는 “당장 의료급여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와 별도수납창구 운영,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포스터나 안내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환자들의 민원이 병원으로 집중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들은 병원현실을 반영해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하며, 개발기간이 부족하고 시범적용을 하지 않아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과 관련해선 수급권자가 직접 본인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25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을 찾아 병원들의 실상을 전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현 체제와 새로운 시스템을 병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한후 전면 시행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이날 병협의 건의에 대해 복지부측은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만큼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나 대신 공단인증서 발급기간을 감안, 한달동안은 진료번호와 상병별 투약일수 등록을 사후처리하도록 배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 건의에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제도 홍보와 민원안내를 위한 정부차원의 민원상담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