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 열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전문의약품과 구분되는 일반의약품의 개념과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취지에 대한 구분 없이 토론에 임해 뚜렷한 결론 없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했다.

토론 참석자들과 방청객들은 "일반의약품"이라는 용어가 주는 한계로 논점이 제자리를 맴돌며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날 토론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토론은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의 복약지도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일반약을 제외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없이 공방이 오갔다.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위원(강원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광고에 대한 제한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 △사용적합성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및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와 구입 연령에 대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OTC를 허용하며, 허용범위는 각국의 특성과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 확보 △건강보험재정에 기여(경증질환자) △OTC 가격 인하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 등이 있으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소극적 OTC 허용과 점진적 조정 등을 통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약국접근성이 외국에 비해 매우 우수하고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확실히 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는 동의하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관련 단체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일반약 슈퍼판매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약품정책팀 사무관은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에 대해 당장 의약외품 전환 계획이 없다"며 "안전사용 제고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허용보다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가 적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슈퍼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설문 결과 소화제, 진통제, 비타민/영양제/피로회복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구강청결제, 제산제, 피부약, 피임약, 여드름치료제 등의 순서로 손쉽게 구입하고자 희망했으며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을 상대로 한 토론에서는 유통업계와 약사회 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된 가운데 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오늘과 같은 토론은 이미 17년 전부터 시작돼 매번 똑같이 되풀이돼 왔다"며 "의약품에 대한 분류를 △처방의무의약품 △약국한정의약품 △자유판매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원론적인 논의에서 이제 벗어나 약국외 시판을 위해 당장 필요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