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 현안은 ‘의료법 개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변 내정자는 향후 역점 사업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변 내정자는 장관에 임명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법 개정을 꼽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의료법 개정의 경우 의료계의 집단적 휴진 움직임과 재개정 요구 등이 따르고 있다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성문병 처방의 시기상조에 관한 정형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단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과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변 내정자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영리법인의 효과를 테스트 한 후 국민건강이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확대정책에 대한 지적에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은 재정의 여력을 분석한 뒤 2008년 보장성 확대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란게 변 내정자의 의견이다.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관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하반기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지적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형병원과 동네병의원의 역할이 있지만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좋아 환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급성기병상은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장애인’은 빠지고 ‘노인’만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있으며, 시설 충족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도 98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큰 충돌 없이 막을 내렸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 투수처럼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사업의 결실을 맺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변 내정자 또한 정권말기인 만큼 추진중인 사업의 원만한 정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15일 오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