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6월 13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성문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의 준비과정에 대해 질의하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국립의료원이며,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올 9월부터 시행되며, 시범사업 이후 의·약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실효성을 판단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성분명 처방 대상 품목은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소화기관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순환계용약, 항히스타민제, 간장질환용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8월까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게 어렵다면 국립의료원은 물론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에서 3-4곳씩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을 확대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6월 14일 진행된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성분명처방이 거론되고 있으나 생동성시험 파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것보다 생동성 재검증을 완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네릭 의약품 신뢰회복 후 성분명처방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의약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