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란 장향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강서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 소득 증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더욱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이사장은 선진국에서의 의료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고,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통제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역할 한계 △민간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활동 제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간 차별적 규제ㆍ과세체계 상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배려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노 이사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 이사장은 또한 “공공재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역ㆍ소득 편중현상을 완화하는데 투입하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만족도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공공 의료정책의 수립 촉진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노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의 부실한 부분을 공보험ㆍ사보험을 최단시일 내에 개선시켜 공공성 강화 효과를 가능케 해야 할 것”이며 “신의료기술 활성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건보재정 건실화와 급성기 환자의 조속 쾌유 및 사회복귀를 앞당기도록 합리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