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산업계 발전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과 기술개발을 목표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및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시설이 제공되며, 나머지 20만평 부지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단지조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부지.건물, 기반시설과 R&D 투자 등에 1조1천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핵심 인프라 시설과 운영비 및 R&D 비용 등에 2천2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부지와 기반시설 투자 등에 1천700억원, 민간부문은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에 7천5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요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 올해말까지 관련 법령을 입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 뒤 내년 6월부터 단지조성과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 12월 중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인력의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조실은 "단지조성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오는 2017년께부터 매년 3-4개의 신약,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의료산업과 관련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는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비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내의료기기 신제품 개발능력의 확충을 위해 산자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중장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해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약 R&D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촉진하고, 내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OMD-PhD)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안전성.유효성.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법인 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