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맞춰 정부는 의료급여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밀착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질병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비롯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밀착 상담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 의료급여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 챙기는 등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중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해 11개 시군구에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급여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환자가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비용효과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약물오남용이나 합병증 예방, 자가건강관리 등의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약물복약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7월에 실시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소액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에 대비해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해 상담하거나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텔레케어센터 11개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 205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수급권자 중 장기의료이용자 등 소수에게 실시해왔던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에 따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의 시군구에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텔레케어센터와 사례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했다.

사례관리사업지원단은 앞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측정지표 개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급여사업이 되도록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능력을 높이는 등 건강관리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또한 적정 수준의 의료급여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