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몰랐다고?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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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몰랐다고? 말도 안돼
  • 박현
  • 승인 2007.05.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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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부에 대한 업무감사 시행 촉구 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현재 전문의고시에 응시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분을 완납해야 원서를 받는 것에 대해 한 방송사의 보도가 나간 이후, 이를 전혀 몰랐었다고 발뺌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에 대한 업무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와 관련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전문의고시와 의협회비 납부에 대해 의협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을 이미 요구했었고(4월23일자),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할 예정이었다. 수십 년 간 관행처럼 이뤄진 일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의협이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며 “의협의 정관 제54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장관에게 보고해 해왔는데 이런 내용을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대전협 한희종 정책이사도 “전문의고시를 응시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관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에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을 시 단호히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회비 문제를 비롯해 수련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나 이제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수수방관 해 온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업무감독과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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