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업체 피해규모는 연평균 575억원에서 1천1억원이라는 결과는 엉터리 추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액 산출 과정에서 외국사례를 조사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 특허업무 담당자의 심증만 담긴 설문조사내용을 가지고 전체 피해액을 산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월 12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선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특허소송의 증가율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오리지널의약품 생산업체의 특허담당자들이 실제 얼마나 소송을 더 하려는 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제약사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조정해 실제로 소송증가율을 구했어야 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송증가율에 대한 응답자 14명의 최소값은 30% 증가, 최대값은 3천%증가로 차이가 100배나 나고 있어 응답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피해액 규모가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하려고 적당한 값을 끼워 맞춘 결과에 불과한 엉터리 추계”라며 “한미 FTA 체결로 제약업체의 매출감소 외에 연간 600-1천억원에 이르는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선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