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전문가단체에서 하고, 그 권고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인한 후 심평원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상근 인제대백병원 부의료원장은 지난 21일 전경련에서 심평원이 주최한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표준의료행위관리위원회’를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지휘 감독 하에 전문가단체에 상설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든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학문적 평가뿐만 아니라 현행 모든 의료행위의 검증 및 표준화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검증 업무지연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시적신의료 시행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행위 특성에 딸라 규모가 결정돼야 하며, 임상적 데이터에 필요한 양과 기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도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의료발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 선정은 수에 제한없이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국희 한림의대 교수는 한시적신의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평수 건보공단 이사는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 및 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신의료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제발표에서 심평원 정정지 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시간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후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