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21일 전국 5만 보건의료인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4개 단체는 이날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순기능 측면이 도외시 된 채 오로지 의료의 영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복지부의 독단적 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앞으로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다짐하고 "이같은 강력한 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의료의 주체인 의료인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홍옥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 등 4인의 연대사가 있었으며 △대국민호소문 낭독(박선욱 서울시 구로구치과의사회장) △대정부 요구안 채택 낭독(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투쟁결의문 낭독(박인수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