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저지 투쟁 다각적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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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저지 투쟁 다각적 로드맵 마련
  • 박현
  • 승인 2007.03.03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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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15일 토론회 통해 의료법 부당성 부각
대한의사협회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한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오전 회의를 갖고 향후 구체적인 저지투쟁 로드맵을 설정한 비대위 홍보위원회는 우선 입법예고 기간인 2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의협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개정 추진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과 졸속추진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1일부터 시작한 의료법 개악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4월 중순 의협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할 계획이다.

이어 당정협의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과 맞물려서는 5월 13일께 가두시위 및 집회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국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6월말 최종적으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범의료계를 총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어 배수진을 친 가운데 국회를 압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대위 홍보위원회는 △미디어 △국회·정부 △국민·회원 등 3개 분야별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의료법개악의 문제점 등을 담은 책자 30만부ㆍ포스터 3만부ㆍ차량용스티커 2만부 등을 제작해 전국의 회원과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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