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와 관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일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관련 반대성명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협은 재차 반대입장을 26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동 조항의 법적근거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대다수 개원의들은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실명공개가 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ㆍ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