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의약사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센터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및 약과 사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의사 347명, 약사 262명, 제약사 4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에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에 대해 의사(80.6%)와 제약사(85.0%)가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약사는 64.1%가 찬성(49.9%), 또는 매우 찬성한다(14.2%)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이규식 교수는 이에 대해 "약사들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약제비 절감, 의약품 수의 감소 및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의사와 제약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처방권의 제한과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며 "이 제도는 오리지널의약품 처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분명 처방제도에 대해 의사는 반대(91.2%)하고 약사는 찬성(91.9%)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약국의 이해에 따라 조제가 이뤄질 우려와 투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의사가 반대(63.3%)하고 약사는 찬성(75.8%)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들이 경제성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규식 교수는 부언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의사(72.1%), 약사(80.1%), 제약사(57.9%)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의약품 재평가에 대해서는 의사(67.7%), 약사(82.8%)는 찬성하고 제약사는 43.6%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제약사의 65.8%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항생제나 고가약을 많이 사용한 의료기관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56.4%가 반대했다.

이규식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물가 및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시행할 경우 제약사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이어 열린 약과 사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발기인들은 "우리는 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의약품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